전국적으로 번지는 산불, 원인과 예방책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맞물려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산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일으켰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1.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작은 불씨도 쉽게 번지게 됩니다. 특히, 대기가 건조한 날은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사람의 실수

산불의 60~80%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산불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은 입산자 실화가 31%로 입산자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부주의입니다

쓰레기 소각이 13%, 논·밭두렁 태우기가 11% 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주의로 순식간에 거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자연적인 원인 (낙뢰, 마찰)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도 있습니다.

번개가 많은 지역에서는 낙뢰로 인해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해 낙엽과 돌들이 부딪혀 마찰을 일으켜 불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개발로 인한 화재

도로나 송전탑등의 공사 도중 발생한 불꽃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산 근처에서 전선이 끊어지거나 기계에서 발생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산불 예방을 위한 필수 대책

1. 불씨 관리 철저히 하기

• 입산 시 흡연 금지,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 절대 버리지 않기(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입산 시 화재위험이 있는 라이터나성냥, 버너등 소지불가)
• 산림 근처에서의 모닥불, 불장난 금지
• 캠핑 후 모든 불씨 완전히 소화 확인하기

2. 논·밭두렁 소각 금지

농촌 지역에서는 해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사전 신고 없이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골에서는 농사에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부산물파쇄지원제도를 통하면 태우지 않아도 되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도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3. 전선 및 공사장 관리

• 산림 인근의 전신주 및 송전탑 주변 전선 상태 점검필수
• 공사 현장에서는 불꽃 작업 시 방화조치 필수

4.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 활용

• CCTV 및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산불 징후 자동 감지

3. 산불을 일으켰을 때 받게 되는 민형사 처벌

산불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1.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선고 가능.

 

2.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수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배상 책임도 발생 가능.

 

3. 민사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유지일 경우 사유지 주인 등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

추징금 :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전 재산이 몰수되거나 가압류 될 수 있음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불을 목격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119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정부 대책

이번 경북 의성 산불이 아직 진화가 되지 않고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1. 산불 특별 대응본부 설치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이 통합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2. 산불예방 시즌제 시행

매년 3~5월, 9~11월 전국적 산불 취약지역을 특별관리한다.

3. 벌금 강화 및 방화자 신상공개 검토

재범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 부착 등을 검토 중입니다.

4. 군 드론 전담부대 활용

국방부의 협조아래 감시 체계를 확대합니다.

 

작은 실천이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대형 재난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은 제발 버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