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계엄령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써볼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계엄령이 발표될 거라고 상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터라 지난밤이 꿈같은 이야기네요. 정치적인 발언이나 생각은 적지 않겠습니다. 전 정치가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가 좋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여당이고 야당 다 맘에 들지 않거든요...
1. 계엄이란?
전쟁 중 또는 사변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은 쿠데타나 내전, 반란, 폭동, 전쟁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시 비상사태로 인하여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나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동의 하애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된 곳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 사법적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계엄령의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계엄령이 비상사태일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계엄령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13번의 비상계엄과 4번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계엄 | 선포일 | 해제일 | 비고 |
|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사건으로 14연대의 2천여명의 군인이 일으킨 반란 |
|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4.3사건으로 빨치산 조직 진압과정에서 제주인들이 희생당함 |
|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 |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
|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정치파동으로 6.25전젱중 부산에서 일어난 정치파행사건 |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17일 | 4.19혁명으로 한국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한 민주항쟁 |
|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소장을 주체로 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인천, 포천등에서 일어난 군사정변 |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잉ㄹ | |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한일기본조약이 타결되기까지의 협정 |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은 박정희대통령의 대통령특별선언발표(위헌적께엄, 국회해산,헌법정지등) |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다항한 시위 |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
|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
다양한 사건 사고로 계엄령이 발표되었지만 이번처럼 무모한 계엄발표와 빠른 시간에 계엄해지도 없었던 듯합니다.
계엄령 발표 이후 원화가치의 하락과 증시하락 등 많은 변수들이 생겨났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어 국민들의 민생에 안정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