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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육아휴직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 대전 대체인력 지원금 청구법

착한야시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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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대표가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게를 비우고, 그동안 일할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고 하자. 이 경우 대표자는 본인의 휴직 사유를 증명하고 새 직원의 계약, 근무시간,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급여를 지급한 뒤 청구한다.

휴직한 사람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지원금 청구 때 확인할 증빙
구분 준비할 자료
대표자 본인 휴직 공고의 임신·출산 관련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자료
직원 육아휴직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급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
지급계좌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 사본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대전 거주와 대전 사업장 정상 운영 요건을 각각 3개월 이상 충족하고, 심사 완료일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5인 미만이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업종별 매출 기준과 제외업종은 공고 붙임을 확인한다.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상 휴직 대상은 출산 예정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다. 대체인력은 공고의 만 18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무표에서 월 60시간을 확인하는 법

대체인력이 한 달 동안 실제로 12일 출근했고, 하루 체류시간 6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됐다고 가정한다. 주휴시간은 별도로 기록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12일 × 5.5시간 = 66시간이다. 같은 조건에서 10일만 출근했다면 55시간으로 월 60시간에 미달한다. 두 계산은 근로시간 요건만 비교한 예시다.

같은 대체인력에 대해 8개월이 모두 인정된다면 월 기준 산정액은 100만 원 × 8개월 = 800만 원이다. 사업 전체 상한은 1,000만 원이며, 심사 결과와 예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선지급한 급여를 청구하는 네 단계

  1.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의 해당 월을 맞춘다.
  2. 2차 공고의 체크리스트,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한다. 휴직 증빙, 소상공인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빙,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KB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한다.
  3.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이름은 공개한다. 제목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으로 써서 post@djbea.or.kr로 제출한다.
  4. 제출 뒤 진흥원의 접수·심사 안내를 확인한다. 접수 상태나 인정 개월이 불명확하면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에 문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채용한 직원을 상시근로자 수에 넣어야 하나?

공고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인원 산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기준을 넘었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라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고 진흥원에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아직 첫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

사후 청구 방식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급여 지급 증빙과 함께 신청한다.

기존에 쓰는 다른 은행의 사업용 계좌로 받아도 되나?

공고상 지급계좌는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다. 해당 계좌가 없다면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개설 가능 여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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