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와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출생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슬퍼하기도 전에 아픈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병원비 걱정에 잠 못 드는 저소득층의 가정을 위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37주 이내에 태어난 아이,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00g이 되지 않는 아이 그리고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이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서 태어난 미숙아나 선천적 이상아인 경우는 가구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자면 180%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예산 내에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2. 지원내용
먼저 미숙아의 지원은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해 태어나고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미숙아입니다. 지원을 하는 부분은 병원에서 발급한 약값을 포함함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내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는 체중이 2500g 이내이므로 태어날 때의 채중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이며 2kg에서 2.5kg 이내일 때는 가장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1.5kg서 2kg 이내일 때는 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1kg에서 1.5kg 이내일 때는 700만 원이며 1kg 이내의 체중을 가진 아이의 경우 최고 1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되는 의료비의 금액별 지원비율은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다 지원해 주고 1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90%를 지원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지원대상금액이 150만 원일 경우 100만 원+{(150만 원-100만 원) ×0.9}로 계산하여 145만 원을 지원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태어나고 1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Q로 시작되는 질병코드를 진단받고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16개월 이내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두 번 이상 입원과 퇴원을 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닌 외모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 한 수술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병원에서 발급한 약값을 포함함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내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한 명당 최고 지원금액은 500만 원으로 지원되는 의료비의 금액별 지원비율은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다 지원해 주고 1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90%로 미숙아 지원비율과 동일합니다. 미숙아인 동시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숙아의 태어날 때 몸무게의 지원한도와 선천성이상아 지원금액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한 명당 최고 지원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있는 범위는 미숙아 의료비로는 신상아중환자실 입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따로 되어 있을 때는 분리해서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구분이 가능한 부분까지 분리해서 지원하고 치료와 동시에 진행되어 구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내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퇴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일찍 나온 사랑하는 아이를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