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신고 23.1% 증가, 실제 범죄도 늘었을까?｜통계와 정부 대책

2025년 관계성 범죄 신고는 43만 9,382건으로 2024년보다 2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39.9%, 교제폭력 신고는 19.2%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곧바로 실제 범죄 발생 건수나 피해자 수의 증가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건수에는 반복 신고가 포함될 수 있고, 신고 분류 방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핵심 분석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신고 총량뿐 아니라 반복 신고,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안전조치와 재범 방지 성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023~2025년 관계성 범죄 신고 추이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5월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신고는 최근 3년간 증가했습니다.

연도	신고 건수	전년 대비
2023년	339,804	-
2024년	356,988	+5.1%
2025년	439,382	+23.1%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 증가율을 계산하면 약 29.3%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정부 발표의 분류 기준에 따른 비교입니다.

2. 스토킹과 교제폭력 중 증가율이 높은 유형은?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스토킹 신고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토킹 신고: 31,947건 → 44,687건 (+39.9%)

교제폭력 신고: 88,394건 → 105,327건 (+19.2%)

가정폭력 신고: 236,647건 → 289,368건 (+22.3%)

가정폭력은 신고 건수의 절대 규모가 크고, 스토킹은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한 유형의 증가율만으로 전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합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신고가 23.1% 증가하면 실제 범죄도 23.1% 늘어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12 신고 통계와 형사사건 발생 통계는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차례 신고가 발생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계 해석 주의사항

신고 건수 ≠ 확정된 범죄 건수 ≠ 고유 피해자 수

정부의 자체평가 자료에는 기존에 다른 코드로 접수한 신고를 관계성 범죄 코드로 재분류하도록 한 조치가 신고 통계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범죄 발생 추이를 평가하려면 동일한 집계 기준의 발생 건수, 피해자 수, 재신고율, 중상해 및 살인 등 중대 사건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반복 신고가 중요한 이유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협박, 주거지 방문 등이 누적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접수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건의 반복성과 보복 위험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다면 신고 총량만 확인하는 것보다 이전 신고 이후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졌고, 위험이 줄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예방정책 평가에 유용합니다.

이는 분석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특정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두 범죄는 동일한 통계 범주가 아닙니다.

분석 기준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분류의 초점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범죄 유형	범행 동기와 사건 특성
주요 분석	반복 피해·재신고·보복 위험	범행 동기·공격 대상·현장 대응
정책 평가	피해자 보호와 재범 차단	예방체계와 신속한 대응

이상동기 범죄를 모두 무작위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무차별 범죄의 발생 추이를 관계성 범죄 신고 통계로 대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6. 2026년 정부 대응체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정부는 2026년 5월부터 경찰서와 전문 상담기관이 연계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상담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 위험도에 따른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0월 15일에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도 소집됐습니다.

정책 단계 구분

기존 구축: 경찰·상담기관 공동대응체계

2025년 발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2026년 10월 논의: 전자감독 개선, 현장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논의 중인 과제를 확정·시행된 법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7. 범죄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향후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다음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복 신고 사건의 위험도 평가가 개선됐는가?
• 피해자 안전조치가 실제로 신속하게 제공되는가?
•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됐는가?
• 경찰과 상담기관 사이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가?
• 신고 건수뿐 아니라 중대 피해와 재범 지표가 개선되는가?

신고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기 쉬워지는 과정에서는 신고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계성 범죄 신고 43만 건은 피해자 43만 명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이는 신고 건수이며 반복 신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2025년 가장 높은 신고 증가율을 보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공개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3개 유형 중에서는 스토킹 신고 증가율이 39.9%로 가장 높았습니다.

Q3. 무차별 범죄도 23.1% 증가했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23.1%는 정부가 발표한 관계성 범죄 신고의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Q4. 피해자 보호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경찰과 전문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체계는 2026년 5월부터 구축됐습니다. 개별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는 피해 위험도와 법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10월 15일 발표로 새로운 처벌 규정이 확정됐나요?

확인된 발표는 범정부 대책회의 소집과 정책과제 논의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개정과 시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결론: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범죄 통계의 질과 보호 성과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는 분명 중요한 사회적 경고 신호입니다. 다만 신고 건수만으로 실제 범죄 증가 규모를 단정하면 문제의 원인과 정책 성과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복 피해가 줄었는지,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았는지, 가해자 관리와 현장 대응이 개선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핵심 정리

관계성 범죄 통계는 신고 증가, 반복 피해, 피해자 보호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별도의 기준과 자료로 분석해야 정확합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 성평등가족부·경찰청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 발표
• 경찰청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 정부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2026년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 보도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정책과 통계는 후속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